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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·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·답변하여야 하며,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·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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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,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, 국회에서 선출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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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.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감사원의 조직·직무범위·감사위원의 자격·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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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대통령은 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.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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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.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.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.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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