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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소식

제목 서울회생법원 -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시 민사예납금 납부 제도 시행
작성자 이지성실장
작성일자 2018-04-12
 "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시 민사예납금 납부 제도 시행"
 
2018. 1. 2.부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당일 별도의 예납명령 없이도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민사예납금(개인회생 15만원, 개인파산 30만 원)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보다 신속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-납부절차-
1. 종합민원실 4번 창구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또는 파산, 면책 신청서 제출

2. 접수공무원으로부터 즉시 사건번호 부여

3. 같은 건물 1층 신한은행에 민사예납금 납부
- 이 비용은 절차비용으로 외부 회생위원(15만 원) 또는 파산관재인(30만 원) 보수로 사용되므로, 송달료와 별도로 위 부여된 사건번호로 민사예납금(개회 또는 하단 사건)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4. 귀가(납부 영수증을 담당 접수공무원에게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)
 
출처 : 서울회생법원(무료신청지원) scourt.go.kr/rel/main.work  새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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